개인회생 이혼 양육비 관련 정보(이혼을 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 이혼 양육비 관련 TIP

1. 이혼을 한 상태에서라면?!

이혼을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추가적인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보기 위한 것인데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이혼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위장이혼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이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게 됩니다.

2. 위장이혼이 발각되면 개인회생은 기각

이혼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일체 없으며 재산분할 된 재산을 모두 명시한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양육비 추가 생계비

양육비가 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재금을 납부할 수 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양육비는 매달 나가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모든 양육비 금액을 인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를 채권자로 입력하여 우선 변재해야 할 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