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범위

1. 우리나라 202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054,316원

2인가구 1,795,188원

3인가구 2,322,346원

4인가구 2,849,504원

5인가구 3,376,663원

6인가구 3,903,821원

 

2. 부양가족 인정범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되는데 부양가족이 몇 명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납부 금액도 변동이됩니다.

 

변제금 납부

-예를 들어서 한달에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채무자가 부양가복 1명이 인정되어 2인 최저생계비로 진행한다면 2,500,000원 - 1,795,188원인 704,812원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납부를해야하는데 급여가 2인 가구보다 적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없기에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무가와 충분한 상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배우자

-배우자가 임신 상태거나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며 또한 성인인 자녀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일 경우와 등본상에 함께 거주해야 하며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n분의1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태아

-분만예정서를 제출할 경우,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부양가족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변제금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